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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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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감상문

  • 작성자장민혁
  • 작성일2018-12-21

제목 : 10531장민혁 지리 세상을 날다

  • 년도2018년입학
  • 구분사회교과
2002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수도 이전 정책이 &nbsp;논란을 거친 이후 중요 중앙 행정 부서는 그대로 두고 나머지만 이전하는 행정 복합도시 건설로 축소되어 진행되고 있다 .당시 선거 공약으로 노무현 후보가 제기한 수도 이전 정책은 지역 불균형을 해결해 보고자 하는 의지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나라는 수도권 인구 분포가 전인구중 48%를 넘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수도권 중심의 산업화 때문이다. 1960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전화 했기 때문에 수도권은 남한 경제 성장의 심장부가 된 것이다. <br>수도권의 비약적 성장은 비 수도권 지역의 정체 및 상대적 낙후를 불러왔다. 특히 고등학교나 중학교 졸업 뒤 좋은 일자리나 상급 학교를 찾던 젋은이들은 수도권으로 이동해 직장이나 학교를 다녔다. 따라서 그들이 떠나온 비 수도권 지역은 젋은층이 사라져 경제적 침체가 지속되었다. <br>극심한 불균형 현상에 대해 정부도 물론 꾸준히 대책을 세웠다. 1970년대에는 수도권 인구 집중을 막기 위해 서울과 경기도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옮기는 계획을 마련한 적도 있고, 서울에 이사 오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려 하기도 했지만 흐지부지 되기 일수였다. 대기업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시키면, 수많은 연관 중소기업 공장이 같이 이전해 가게 돼 수도권 집중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 그러나 스스로 수도권을 벗어나 입지하려는 대기업은 아마 없을 것이다. 이윤은 생명으로 하는 민간기업에게 수도권의 집적 이익을 포기하라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게 해서 청와대와 행정부가 이전 하는 정책이 등장한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수도이전 특별법을 제정해 국회에서 통과 시켰다. 수도이전 반대자들은 이 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 위원들은 엉뚱하게도 헌법에 ‘서울을 수도로 한다는 조항은 없지만 관습 헌법상 서울이 수도이므로 위헌이다’ 라는 엉뚱한 판결을 내려 국민들에게 규탄을 받았다. 정부는 악법도 법이라는 명제 하에, 청와대와 중요한 부처를 제외한 나머지 부처가 이전하는 행정도시 특별법안을 다시 제출했고 세종시가 만들어진 것이다. <br> <br>자기 심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하는 개헌안에 수도 조항이 포함됐다. 이 조항을 근거로 세종시가 행정수도가 될지, 국회와 청와대가 옮겨져 수도가 될지 정해질 수 도 있다. 노무현 정부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추진했으나, 2004년 헌법재판소가 이를 위헌으로 결정해 수도 이전이 중단된 바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조항 신설의 이유를 ‘국가 기능의 분산이나 정부 부처의 재배치 필요가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성도 집중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조만간 정치행정의 수도는 세종시로 옮겨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중앙행정기관의 3분의 2가 세종시로 옮겨졌음에도 청와대와 국회가 이전하지 않아 지역 균형발전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행정부 운영의 비효율성이 극도로 커지기 때문이다. <br>세종시로의 정치행정 수도 이전을 위해서는 두 절차가 필요하다. 먼저 구체적 수도 조항을 담은 법률이 제정, 개정돼야 한다. 현재 세종시와 관련해 ‘행정도시 건설 특별법’과 ‘세종특별자치시 특별법’ 등 두 법률이 있는데, 여기에 수도 조항을 포함할 수 있다. 개헌안이 통과되면 행정수도 이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 문제가 정리될 때까지 청와대 이전은 미뤄진 것으로 보면 된다. &nbsp;관련 법률이 제정되면 수도 조항은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 정치행정 수도는 세종’이라는 내용이 될 가능성이 크다. 수도권의 여론과 통일된 한반도 수도를 고려할 때 서울을 한반도 전체의 수도로 남겨두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종은 행정부와 입법부가 일하는 실질적인 남한의 수도 노릇을 하게 된다. 이 경우 서울에 상징적인 제1청와대와 제1국회를 두고, 세종에 실질적인 제2청와대와 제2국회를 설치할 가능성이 크다. <br> <br>나의생각: 나는 아예 수도를 서울에 남겨두지 말고 옮겨두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서울은 풍수지리로 중앙에 한강이 흐르고 산이 그 주위를 둘러 싸고 있어 지형상 아주 좋은 땅이다. 하지만 위치상으로 매우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일단 북한과 너무 가까이 붙어있어 전쟁이라도 나면 서울은 불바다가 될 것 같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가운데에 있는 대전 옆 세종에 수도를 이전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한다. 두번째 이유는 교통이다. 위 아래 어느 쪽으로도 쳐져 있지 않는 세종으로 옮기면 부산에서 서울까지 거리보다 부산에서 세종까지 거리가 짧고 그리고 서울에서 세종까지 거리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세번째 이유는 위쪽에서 이야기한 것같이 지역불균등을 해결할 수 있고 무엇보다 세종이 수도로서 발전하고 성장하게 된다면 대전은 세종 옆이므로 대전도 더욱 발달하고 땅값도 오르기 때문에 수도를 이전하는 것에 찬성한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활발히 교류하고 있어 만약 통일이 된다는 가정을 하면 서울에 수도를 남겨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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