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밥이다? 왜 헌법을 밥이라고 했을까? 이 책의 제목을 보고 가장 먼저 든 생각이었다. 이 책의 서문에서 저자는 국민이 헌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헌법을 모르는 대통령을 뽑았고, 30년이 넘은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이유도 모르는 국회의원이 생겼다고 이야기한다. 헌법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밥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듯, 헌법을 알아야 우리의 기본권을 지키고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들을 지키며 국가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헌법을 알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 또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헌법에서는 모든 인간을 수평적으로 보고, 모두가 인간으로서 마땅히 존중받을 존재이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말한다.)알지 못하며, 이로 인해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 헌법은 인간의 사회생활, 정치생활의 기초가 되는 밥이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타 국가에 비해 정치에 그다지 관심이 있지 않다. 관심을 갖지 않으면서 자극적인 정보만 퍼트리는 언론의 화려한 말들에 속아넘어가 국가를 욕한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깨닫지 못한 채, 자신의 의견을 갖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뉴스가 이야기하는 대로 자신의 입장을 만든다. 지식이 없이 남의 주장을 무조건적을 수용하는 태도는 굉장히 위험한 태도이다. 박정희 정권 시절, 국가가 보도하는 국가 부흥의 정보를 그대로 믿고, 박정희를 신처럼 떠받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은 위 태도와 관련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당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박정희는 국민들에게 그야말로 밥을 굶지 않게 해 준 신같은 존재였을 것이다. 또한, 언론을 장악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들만 퍼트리다 보니 이에 속아 박정희의 환상에 젖게 되어 박근혜를 뽑게 된 것이다. 이 책의 첫 번째 이야기는 헌법 개정의 역사에서부터 시작된다. 헌법 개정은 1987년 까지 8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헌법이 제정되던 1948년 이후 40년 동안은 자신의 정권유지와 행사 획득을 위해 헌법을 자신의 입맛대로 개정해 왔다. 그러나 그 이후 40년은 개정하지 않은 채 지금까지 오고 있다. 헌법이 개정된 지 너무 오래되어서 헌법의 개정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일본은 헌법을 제정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글자도 바꾸지 않았다. 헌법의 개정이 필요한 이유는 현행 헌법에 불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표현이 명료하지 못하여 법률적 해석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며 마지막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조항이 부실하다는 점이다. 디지털화, 고도화, 산업화된 현재의 시기에서 소외되는 노동자들을 보장하는 기본권이 명시되어있지 못하여 법률 제정에서 어려움이 생긴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헌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헌법 개정의 절차에서는 반드시 국민 투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국민이 헌법을 알지 못한다면 헌법 개정에서 국민 투표는 의미가 없다. 따라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헌법을 알아야 하며, 헌법 개정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또한 그렇기 때문에 헌법을 알아야 한다. 그렇지 못한다면 헌법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임의로 만들어내는 가짜뉴스 정보에 현혹되어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크다. 헌법이 국가 권력자의 자의적 통치를 조장하도록 개정된다면, 국민은 이를 힘으로는 막아내기 무척 어렵다. 피 흘림이 없이는 빼앗긴 헌법을 다시 찾기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밥 같은 헌법을 꼭 알아야만 한다. <br> <br>국민 주권의 대안 <br>[ ] 시민의회 <br>[ ] 배심원과 참심원 제도 <br> <br>학계와 시민들의 개헌 제언 <br>21세기 비전 도입, 지구시민권 도입, 지방자치 조항 확대, 검사의 독자적 영장신청 금지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