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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감상문

10101 강하영 사회도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발전 이론과 실천>-안성호, 윤태경

  • 조회수 367
  • 작성자 강하영
  • 작성일 2020-01-14
  • 년도 2019년입학
  • 구분 사회교과
2017년 대선에서 지방자치에 대해 공선을 세웠다. 동아리에서도 자치분권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 위해 지방자치와 관련된 책을 찾게 되었고 이 책을 읽게 되었다. 전체적인 자치분권과 해외 사례, 개헌의 방향성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다. 지방자치 책을 읽으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기초적인 민주주의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정치체제라고 한다. 우리가 하고 있는 민주주의는 간접 민주주의다.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나라에도 풀뿌리 민주주의를 본격적으로 도입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직접 민주주의 요소 도입을 통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여 진정한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직접 민주주의 요소인 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 중에서 국민투표만 실현하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 지방자치를 위해 도입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국민소환제도가 지방자치에서 실현되고 있다. 우리가 만든 법안들이 도정과 시정에서 실현되어 진정한 국민들을 위한 지역이 되었으면 좋겠다. 분권의 핵심은 재정 독립이다. 재정 독립율은 대전광역시가 50%가 되지 않는다. 광역단체도 재정의 독립성이 떨어진다. 중앙정부로 흘러가는 지방세를 지방자치단체한테 나누어주어야 한다. 책에서도 정책을 추진해야만 받을 수 있는 중앙정부 예산을 풀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나도 동의한다. 지방에게 더 많은 돈을 주어야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시정, 정책 자율성이 높아지는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진정한 지방자치, 자치분권이 실현될 때까지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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