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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감상문

10834 정의현 [사회교과] 지리 세상을 날다

  • 조회수 212
  • 작성자 정의현
  • 작성일 2020-02-07
  • 년도 2019년입학
  • 구분 사회교과
2019년 새 학기가 시작되고 나서 통합사회 첫 시간에 선생님께서 ppt발표를 위해 「지리 세상을 날다」라는 책을 읽고 오라고 했다. 처음부터 책을 읽고 과제를 내주셔서 아직 학교 적응이 시작도 전에 수행평가를 시작하게 되어 내 어깨는 매우 무거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참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되었다. <br>우선 관련 주제를 정해보게 되었는데 예전에 사회 관련 책을 읽다가 미국의 행정수도는 워싱턴D.C.이고 경제수도는 뉴욕이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수도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서울을 사수하라’라는 주제로 선정을 해보았다. 현재 세종특별자치시는 2002년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노무현 후보가 제기한 수도 이전 정책이다. 수도 이전 정책은 수도권 일변도의 극심한 지역 불균형을 해결해 보고자하는 의지에서 온 것이다. 1960년대 수도권 인구는 19%였다. 그러나 현재는 50% 가까이 성장하였고 생활, 문화 서비스 시설에 대한 집중 투자로 이어져 편리하고 살기 좋은 곳이 되었고 남한에서 가장 현대화된 곳으로 모두의 뇌리에 각인되었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이 수도권이 고성장을 할 때 그늘이 생기기 마련이다. 수도권의 비약적 성장은 비수도권 지역의 정체 및 상대적 낙후를 불러왔다. 비수도권 주민들은 더 좋은 일자리와 더 좋은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수도권으로 이동하였다. 그렇게 비수도권 지역의 젊은 층의 인구 공백은 비수도권의 경제적 침체로 이어지게 되었다. 지역 불균형 현상에 대해 정부는 꾸준한 대책을 세웠다. 1970년대에는 수도권 인구 집중을 막기 위해 서울과 경기도 소재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옮기는 계획을 했었지만 경제 성장목표에 밀려 매번 흐지부지 되었고 80년대는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려는 대책은 여러 번 나왔지만, 정부의 시행 의지가 부족해 일이 추진 된 적은 매우 적었다. 1997년도 IMF외환 위기가 오자 수도권 집중을 규제하는 정책은 더욱 완화되었다. 현재는 모든 산업의 최적의 입지 장소가 되어 이윤을 포기할 수 없는 민간 기업 대신 정부와 수많은 공기업 본사가 수도 이전 계획을 하게 되어 수도권 집중도는 소폭이나마 완화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이점을 놓치기 싫은 정치인과 서울소재 대학의 학자 등이 600년 수도의 상징성을 내세우면 반대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조선의 법률 책인 경국대전을 내세우며 관습 헌법상 서울이 수도라고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세웠다. 그 후 다시 정부는 중요 부처 제외 나머지 부처가 이동하는 특별 법안을 제출했지만 헌법재판소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br>심화탐구로 우리나라 지역 갈등 사례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낙동강 상류에 있는 대구시와 달성군이 옛 위천 국가산업단지 부지에 대규모 공업지구 개발에 나서자 낙동강 하류 지방자치단체인 부산과 울산 등지에서 수질 오염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건강한 물 확보가 낙동강 하류 지자체들의 주요 과제라는 점에서 지자체 간 지역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지역갈등은 대부분 정책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에 놓인 주민들의 의사가 배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지역이기주의로 비난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정당한 요구 제기일 수 있다. 사람들이 각자의 이익을 완충해 어떻게 합의에 근접할 수 있을지 제도적 완충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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