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게 ‘양심’이 있는가?”

-일본의 이중성과 경제 침략

‘국화와 칼’, 일본의 민족성을 상징하는 말이자 미국의 인류학자 루스 베네딕트 책의 제목이다. 미국의 요청으로 제 2차 세계대전 말에 쓰인 ‘국화와 칼’은 일본인들의 이중성을 여과 없이 드러낸다. 한때는 가미가제라는 이름으로 일왕을 위해 미 군함에 돌진했지만, 정작 미군정이 들어서자 비굴할 정도로 굴복했던 그 민족, 일본인들의 이중성 말이다. 그리고 그 민족성은 이번 일본의 경제침략에서 여실히 발휘되었다. 앞에서는 자유무역을 주창하면서 뒤로는 경제 침략을 감행하는 일본의 행위는 가히 가관이다. 지금부터 일본이 감행한 경제 침략이 얼마나 이치에 맞지 않는 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한일 청구권 협정과 대법원의 강제 징용 배상 판결>

대법원에서는 2018년 10월 30일,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배소에 대해 1인당 1억 원을 배상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판결의 요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 불법행위로 인한 강제 동원 위자료 청구권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얼마 뒤 일본은 대법원의 판결에 반발하며 약속을 어기는 나라라며 한국을 비난했다. 한국과 일본 사이의 국가 간, 개인 간의 모든 청구권이 해결되었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이해하려는 196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일제가 세운 괴뢰국가인 만주국의 군인 출신 박정희, 일본 이름 다카키 마사오는 한국군 소장이 된 뒤 반란을 일으켜 남한의 대통령이 된다. 그러고는 한일 청구권 협정을 맺어 ‘배상금’ 형식이 아닌 ‘독립 축하금’이라는 괘씸한 명목의 돈을 일본으로부터 받게 된다. 이것이 한일기본조약이고, 한일청구권협정은 이 조약의 부속협정이다. 그리고 일본은 이 조약을 근거로 하여 대법원의 판결을 부정하고 한국을 거짓말하는 국가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정말로 모든 청구권이 사라졌을까? 이와 관련해서 주목해야할 대목이 바로 한일 청구권 협정 제 2조 1항이다.

위 조항을 보면 일본 측 주장과 같이 국가와 국가 간의 청구권뿐만 아니라 개인 간의 청구권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심지어는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고까지 말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조항의 진정한 핵심은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기준을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a)’ 즉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 4조 a항에 둔다는 것이다. 유감이지만 샌프란시스코 조약 4조 a항 어디에도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 책임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다.

4조 a항에서는 주민들의 채무나 법인 등 개인에 대한 명시가 있기는 하지만 배상에 관한 내용은 일절 없다. 한 마디로, 일제의 강점과 징용이 불법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불법행위로 인한 개인의 배상 청구권이 소멸되었다는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고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다.

<자유무역주의와 수출규제>

이번 수출규제를 필두로 자유무역주의에 생치기를 낸 일본은 사실 자신들이 필요할 때는 자유무역주의를 외치며 이익을 챙겨왔다. 벌써 앞뒤가 맞지 않는 일본의 이중성을 보여준다. 게다가 일본이 핀셋 규제를 단행한 반도체 분야는 고도의 국제 분업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고도로 발전된 국제 분업체계에서 일본이 소재 산업을 무기로 삼는 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한국의 반도체를 사용하는 세계의 여러 기업에도 피해를 끼친다. 국제 반도체 분업 시스템은 큰 타격을 받을 것이고, 결국 일본의 수출규제는 세계 무역 질서와 자유무역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꼴이 될 것이다. 또한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수출 관리라는 일본의 발칙한 변명은 그 누구도 믿어주지를 않는다. 그 내용이 너무 허접해서 여기에 직접 인용하지는 않겠지만 사건이 있기 얼마 전 일본 정부에서 발간한 문서들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전략 물자 등과 관련한 문제, 가장 대표적으로 불화수소의 경우에도 일본 측의 주장과 달리 제3국으로 유출한 것은 한국이 아니라 일본인 걸로 밝혀졌다.

강자 앞에서는 한 없이 약하고 약자 앞에서는 한 없이 강한 일본, 그들에게 이번 기회를 발판 삼아 우리 한국이 강자라는 것을 뇌리에 박히게 해줘야 한다. 일본의 경제 침략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일본을 넘어 한국이 동북아의 강자로서 우뚝 서길 진정으로 바란다. 그로써 군국주의의 부활을 꿈꾸고 한반도에 대한 야욕을 버리지 못한 일본 우익들에게 한국의 저력을 보여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