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희소·희귀성과 재화

(1) 희소성

⓵ 의미: 인간의 욕구에 비해 이를 충족시켜 줄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 욕구와 자원의 양에 따라 달라짐

⓶ 희소성과 희귀성

⓷ 희소성과 희귀성에 따른 재화의 구분

D

A: 희귀성만 있는 재화 - 나만의 일기장

B: 희소성만 있는 재화 - 물, 모래 등

희소성

희귀성

C: 희소성과 희귀성 O - 다이아몬드

A

D: 희소성과 희귀성 X - 햇빛, 공기

C

B

※ 모든 재화는 희소성과 희귀성 특성이      생길 수도 없어질 수도 있다.

02. 경제 체제의 유형

(1) 경제 체제

⓵ 의미: 기본적인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의된 제도나 방식

<기준에 따른 경제 체제 유형>

(2) 전통 경제 체제

특징: 전통, 관습, 종교 등에 의한 경제 문제 해결

장점: 경제생활의 안정, 사회의 안정성 및 지속성 보장

한계: 경제 활동이 전통과 관습에 의해 제한, 사회 변화 및 발전의  제약, 외부 변화에 대한 대처 능력 부족 등

(3) 계획 경제 체제

특징: 정부의 결정과 통제에 의한 경제 문제 해결, 사회주의와 결합하여 사유 재산권이 원칙적으로 부정되어 생산수단의 국유화, 개별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 자유 제한

장점: 정부의 계획에 의한 부와 소득의 불평등 완화, 정부의 명령과 계획에 따른 자원 배분 등으로 사회 주요 목적의 신속한 달성 등

한계: 사유 재산권 제한 및 경제활동의 자유 제한으로 인한 경제적 유인 부족 → 경제활동의 창의성과 역량 발휘 저해, 비효율적 자원 배분,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 반영한 계획 수립의 어려움, 정부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경제 발전의 저해 가능 등

(4) 시장 경제 체제

특징: 시장 원리에 의한 경제 문제 해결, 자본주의와 결합하여 사유 재산권 보장, 시장 가격에 기초한 개별 경제 주제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 보장(사적 이윤 추구 활동 보장)

장점: ‘보이지 않는 손’의 작동으로 효율적인 자원 배분, 사유 재산권 보장으로 개인의 능력과 창의성 발휘 등

한계: 빈부 격차의 발생으로 형평성 저해, 급격한 경기 변동 가능성으로 인해 시장의 안정성 저해 등

<보이지 않는 손의 정의>

(5) 혼합 경제 체제

등장배경: 1930년대의 대공황 → 시장의 자동 조절 기능에 한계를 체감한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경제 문제 해결 시도

특징: 시장 경제적 요소와 계획 경제적 요소를 함께 혼용,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혼합 경제 체제를 채택함, 국가가 추구하는 목표에 따라 혼합의 정도가 다름

<1930년대 대공황의 정의>

03. 기업의 경제 활동

(1) 기업의 의미와 역할

⓵ 의미: 가계로부터 제공받은 생산 요소를 이용하여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경제 주체

⓶ 역할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자

1. 기업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물 시장에 공급하고, 이를 통해 이윤 극대화를 추구함.

2.시장에서 획득한 정보를 통해 상품의 종류 및 공급량을 결정함

생산요소의 수요자

기업은 생산 활동에 필요한 노동, 토지, 자본 등의 생산 요소를 구입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함

기업은 생산요소를 이용하여 부가 가치를 창출함

납세자

기업은 조세를 납부하여 정부의 재원 마련에 기여함

04.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

1. 시장의 역할과 시장 실패

(1) 시장의 역할

① 의미: 수요자와 공급자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통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함→ 시장의 효율적 배분으로 총잉여가 극대화될 수 있음

(2) 시장실패

① 의미: 시장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상태

② 특징: 재화나 서비스가 사회 최적 수준보다 과다 또는 과소 생산, 소비 등

③ 요인: 불완전 경쟁, 외부 효과, 공공재와 공유 자원, 정보의 비대칭성 등

2. 시장 실패의 요인

(1) 불완전 경쟁

① 의미: 시장 지배력의 남용, 부당한 공동 행위, 불공정 거래 행위 등으로 경쟁이 제한된 상태

② 발생 원인:특정 기업의 원재료 독점, 특허 제도, 정부의 진입 규제, 규모의 경제 등

당한 공동 행위, 동점적 경쟁 시장의 제품 차별화 등은 시장의 경쟁을 제한함 →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소 생산, 소비), 소비자 잉여의 감소 등

(2) 외부 효과

① 의미: 한 경제 주체의 생산, 소비가 다른 경제 주체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이나 손해를 주지만 이에 대한 대가를 받거나 지불하지 않는 상태

구분	외부 경제(긍정적 외부 효과)	외부 불경제(부정적 외부 효과)
의미	다른 경제 주체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주고도 대가를 받지 않은 상태	다른 경제 주체에게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주고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상태
영향	*생산측면: 사회적 비용 〈사회적 비용 *소비측면: 사회적 편익 〉 사적 편익	*생산측면: 사회적 비용 〉 사적 비용 *소비측면: 사회적 편익 〈 사적 편익
문제점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소 생산, 소비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다 생산, 소비
사례	독감 백신 접종, 교육 등	흠현, 오염 물질 배출 등

② 유형

(3) 공공재

① 의미: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소비자들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경합하지 않고 소비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 ex) 국방, 치안, 신호등 등

② 특징

*비배제성: 소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을 소비에서 배제시킬 수 없음

*비경합성: 하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 기회를 감소시키지 않음

③ 문제점

무임승차자 문제	비배제성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소비하려는 경향이 나타남
생산량 부족	기업이 이윤을 얻을 수 없으므로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소 생산됨

(4)공유자원

① 의미: 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지는 재화 ex) 공해상의 어족 자원 등

② 문제점: 남용으로 인한 자원 고갈이 쉽게 나타남

(5) 정보의 비대칭성

① 의미: 거래 당사자들이 가진 거래에 필요한 정보의 양이 서로 다른 상태

② 유형

*역선택: 상대적으로 거래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한 당사자가 바람직하지 않은 상대방과 거래할 가능성이 높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선택을 하는 경향 ex) 소비자가 중고 제품 시장에서 외형만 보고 불량품을 구매하는 것

*도덕적 해이: 상대적으로 거래에 필요한 정보가 많은 당사자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행동하여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는 경향 ex) 피보험자가 자신의 선상 관리를 하지 않거나 위험을 회피하지 않는 것

③ 문제점: 거래 당사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거나 시장의 자원 배분 기능을 왜곡시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낮아짐

3. 시장 실패 개선을 위한 정부의 역할

(1) 불완전 경쟁의 해소

① 목적: 시장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구조 확립

② 내용: 우리나라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 거래 위원회 설치 및 운영 → 기업의 경제력 집중 방지, 불공정 거래의 규제

(2) 외부 효과의 개선

① 목적: 경제적 유인이나 규제를 통해 사회적 최적 수준의 생산, 소비 유도

구분	외부 경제	외부 불경제
내용	정부의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새ᅟᅢᆼ산, 소비를 증대시켜 사회적 최적 수준의 거래를 유도함	정부의 과세 등을 통해 생산, 소비를 감소시켜 사회적 최적 수준의 거래를 유도함
사례	기업의 연구 개발비 지원, 정화 시설의 설치비 보조 등	환경 개선 부담금 제도, 탄소 배출권 거래제, 과징금 등

② 내용

(3) 공공재 생산

① 목적: 공공재의 원활한 공급을 통한 사회적 최적 거래 수준 달성

② 내용: 정부나 공기업이 공공재의 생산과 공급을 담당함

(4) 공유 자원의 보호

① 의미: 불법 포획 단속, 어업 허가제 등의 규제 정책으로 공유 자원 고갈 방지

(5) 정보의 비대칭성 개선 유도

① 목적: 정보의 비대칭성 개선을 통한 시장 거래 활성화 유도

② 내용: 과장 광고 규제, 원산지 표시제, 성과 상여금 제도, 피보험자의 자기 부담금 제도 등

4. 정부 실패와 보안 방안

(1) 정부실패

① 의미: 시장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정부의 개입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악화시키는 현상

② 요인: 정부의 불완전한 정보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익 집단의 압력과 정치적 타협에 의한 정책 경정, 관료 조직의 이윤 동기 부족 등

규제 개혁 정책	정부의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규제 개선, 관료 조직의 비대화 개선, 행정 절차의 간소화 등
관료 조직에 유인 제공과 경쟁 도입	공기업의 민영화, 성과 상여금 제도의 도입, 각종 평가 제도 운영 등
민간 부문의 노력	시민들의 직접 참여와 견제, 건전한 경쟁 실저 확립을 위한 기업의 자발적 참여 등

(2) 정부 실패의 보안

05. 시장의 수요와 공급

(1) 수요와 수요량의 의미

① 수요: 소비자가 일정기단 동안에 상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

② 수요량: 특정 가격 수준에 서 소비자가 구입하고자 하는 상품의 양

(2) 수요법칙: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한다는 것 -> 가격과 수요량 간에 음(-)의 관계가 나타남.

(3) 수요 곡선

① 의미: 가격과 수요량 간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

② 개별 수요 곡선과 시장 수요 곡선

● 개별 수요 곡선: 상품 가격에 대한 개별 소비자의 수요 상태를 나타냄

● 시장 수요 곡선: 상품 가격에 대한 시장 전체의 수요 상태를 나타냄 -> 특정 상품 가격 수준에서 개별 소비자의 수요량을 모두 합한 것

<수요곡선 예시>

(4) 수요량의 변동과 수요의 변동

① 수요량의 변동: 해당 상품의 가격 변동에 따라 수요량이 변동하는 것 -> 수요 곡선상에서 점의 이동으로 나타남

② 수요의 변동: 해당 상품의 가격 변동 이외의 다른 요인으로 수요가 변동하는 것 -> 수요 곡선 자체의 이동으로 나타남

③ <수요 변동의 요인>

(5) 공급과 공급량의 의미

① 공급: 생산자가 일정 기간 동안에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

② 공급량: 특정 가격 수준에서 생산자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양

(6) 공급 법칙: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이 감소한다는 것 -> 가격과 공급량 간에 양(+)의 관계가 나타남

(7) 공급 곡선

① 의미: 가격과 공급량 간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

② 개별 공급 곡선과 시장 공급 곡선

● 개별 공급 곡선: 상품 가격에 대한 개별 생산자의 공급 상태를 나타냄

● 시장 공급 곡선: 상품 가격에 대한 시장 전체의 공급 상태를 나타냄 -> 특정 상품 가격 수준에서 개별 생산자의 공급량을 모두 합한 것

(8) 공급량의 변동과 공급의 변동

① 공급량의 변동: 해당 상품의 가격 변동에 따라 공급량이 변동하는 것 -> 공급 곡선상에서 점의 이동으로 나타남

② 공급의 변동: 해당 상품의 가격 변동 이외의 다른 요잉ㄴ으로 공급이 변동하는 것 -> 공급 곡선 자체의 이동으로 나타남

③ <공급 변동의 요인>

06. 수요의 가격탄력성

(1) 탄력성

⓵ 의미: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이 변동할 때 그것에 따라 수요량이 변동하는 정도로, 수요량이 가격 변동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줌.

⓶ 계산식

⓷ 유형

④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따른 가격변화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곡선을 볼 때는 다음 공식을 암기하자.

<완.탄.급.비.>

-> 그래프가 완만할수록 탄력적이고, 급할수록 비탄력적이다.

공급 곡선이 다음과 같이 우측으로 이동했을 때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인 경우 가격의 하락 폭은 작게 나타나고, 비탄력적인 경우에는 가격의 하락 폭이 크게 나타난다.

07. 정부의 가격 규제

(1). 최고 가격제(가격 상한제)

Tip) [시장 균형점은 수요와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형성된다.]

이때, 최고 가격제가 실시되면 거의 모든 경우에는, 공급 곡선과 최저 가격선이 만나는 점을 기준으로 아래의 면적은 생산자 잉여, 위의 면적은 소비자 잉여를 나타낸다. 즉, Q1을 기준으로 직사각형 부분이 사회적 잉여를 나타낸다.

2. 최저 가격제(가격 하한제)

TIP)

이때, 최저 가격제가 실시되면 거의 모든 경우에는, 수요 곡선과 최고 가격선이 만나는 점을 기준으로 아래의 면적은 생산자 잉여, 위의 면적은 소비자 잉여를 나타낸다. 즉, Q1을 기준으로 직사각형 부분이 사회적 잉여를 나타낸다.

연습문제)

풀이:

1번-가격 하한선은 최저 가격제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균형 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설정하므로 500원으로 가격 하한선을 설정할 경우 실효성은 존재한다.

2번-400원에서 최저 가격제를 실시할 경우 Q1은 40, Q2는 80이므로 초과 수요가 아닌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3번-200원에서 최고 가격제를 실시하면 균형 거래량은 60개에서 40개로 감소하므로 거래량은 20개 감소한다.

4번-아래 그림에서 소비자 잉여분의 증가분은 (라)-(다)이고 생산자 잉여의 감소분은 (라)+(마)이다.

정답) 5번- 각각의 경우의 사회적 잉여분은 (가)+(나)+(다)+(라) 로 같다.

08. 고용과 실업

(1) 실업

⓵ 의미: 실업이란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발생 원인별 실업의 유형에는 경기적, 계절적, 구조적, 마찰적 실업이 있으며 따로 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이 있다.

경기적 실업: 불경기에 의한 노동 수요 부족

계절적 실업: 계절적 요인에 의한 고용 감소(농업, 건설업 등)

구조적 실업: 기술 혁신으로 인한 자동화, 사양 산업 등장 등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발생

마찰적 실업: 직장 이동이나 직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실업

자발적 실업: 개인의 자유 의지에 따라 현재의 근로 조건에서 일을 하지 않으려 함으로써 발생하는 실업

비자발적 실업: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실업

경기적 실업의 대책으로는 확대 재정 정책, 공공사업이 있으며 계절적 실업의 대책으로는 농공 단지 조성 등이 있다. 또한 구조적 실업의 대책으로는 인력 개발, 기술 교육이 있고 마찰적 실업의 대책으로는 취업 정보의 효율적 제공 방안이 있다.

자발적 실업에는 마찰적 실업이 있으며 비자발적 실업에는 경기, 계절, 구조적 실업이 있다.

⓶ 특징

실업의 불가피성

-어떤 사회든 실업이 항상 존재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직업 탐색이다. 만일 모든 근로자들이 어느 직장에서든 똑같이 일을 잘할 수 있다면 구직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근로자들의 취향과 기술이 다르고 일자리마다 속성이 다르며, 구직자와 일자리에 대한 정보가 기업과 가계에 전달되는 속도는 다르기 때문에 실업은 불가피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아무리 경기가 좋아도 자발적 실업인 마찰적 실업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 고용 상태라 할 정도로 경기가 좋아도 실업률은 0%가 나올 수 없다.

2. 고용 지표 관련 인구 구성

(1) 인구

⓵ 의미

전체 인구는 15세 이상 인구와 15세 미만 인구로 나뉘며 15세 이상 인구는 노동 가능 인구와 군인*재소자*전투경찰로 나뉜다. 여기서 또 노동 가능 인구는 경제 활동 인구와 비경제 활동 인구로 나뉘게 되며 경제 활동 인구는 취업자, 실업자로 나뉘게 된다.

노동 가능 인구란 15세 이상 인구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조사 대상일 현재 ‘만 15세 이상 인구’를 말하며, 노동 가능 인구라고도 한다. 15세 이상 인구를 경제 활동 조사의 대상으로 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우 의무 교육이 끝나는 시점인 만 15세부터 경제 활동이 가능한 나이로 보기 때문이다.

경제 활동 인구: 노동 가능 인구 중에서 일할 능력과 의사를 가진 사람으로,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성됨,

비경제 활동 인구: 노동 가구 인구 중 일할 능력이 없거나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으로, 전업 주부, 취업 및 진학 준비자, 구직 단념자 등이 이에 해당함.

취업자는 경제 활동 인구 중에서 일주일에 1시간 이상 수입을 목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뜻하고 실업자는 경제 활동 인구 중에서 구직 활동을 하고 있으나 일자리가 없는 사람을 뜻한다.

⓶ 특징

‘지난 1주 동안 1시간 이상 수입을 목적으로 일을 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면 취업자가 되는 것이고 ‘아니요’라고 답한 사람 중 ‘지난 4주 동안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노력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면 실업자가 되는 것이고 ‘아니요’라고 답한다면 비경제 활동 인구에 속하는 것이다.

3. 고용 지표

(1) 실업률, 고용률

⓵ 의미

실업률: 경제 활동 인구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 경제 활동 인구 분의 실업자 곱하기 100으로 나타낸다.

취업률: 경제 활동 인구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 경제 활동 인구 분의 취업자 곱하기 100으로 나타낸다.

경제 활동 참가율: 15세 이상 인구에서 경제 활동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 15세 이상 인구 분의 경제 활동 인구 곱하기 100으로 나타낸다.

고용률: 15세 이상 인구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 15세 이상 인구 분의 취업자 곱하기 100으로 나타낸다.

⓶ 특징

실업률만 보아서는 정확한 고용 동향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고용률이란 지표를 동시에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취업난이 장기간 지속되어 실업자 중 상당수가 일자리 찾기를 포기하고 가사나 취업 준비를 하게 된다면 이들은 실업자에서 이제는 비경제 활동 인구로 분류되어 실업률은 오히려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실업자와 비경제 활동 인구 간의 이동으로 인한 실업률 왜곡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고용률을 함께 본다면 실업률은 떨어졌지만 고용률은 그대로 유지됨을 알 수 있어 정확한 고용 동향 파악을 할 수 있게 된다.

(2) 실제 사례

⓵ 예시

⓶ 코로나

2020.01~2020.05월까지의 통계표이다. 코로나 19로 인해 가면 갈수록 실업률이 조금씩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09. 소득 재분배

(1)소득 재분배의 의미

①. 소득: 경제 주체가 일정한 기간에 걸쳐 노동·토지·자본 등 생산요소를 투입하여 경제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유용한 재화나 용역.

②. 소득 재분배: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상품교환을 매개로 하는 재화의 유통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교환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소득분배 면에서 항상 불평등이 생길수도 있기 때문에 국가는 정책으로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하여 각종의 정책적 조치를 취한다. 가령 사회보장제도나 누진과세세제, 기타 공공적 공동소득 소비수단의 도입 등으로 가능한 한 개인이나 소득계층간의 격차를 시정하고 축소화하는 조치를 취하는데, 이러한 것을 소득재분배라고 한다.

(2) 소득 재분배

②. 소득 재분배의 형태:사회보장제도의 주된 목적으로는 사회적 위험분산 또는 위험보장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이것은 노령, 실업, 상해 질병 등의 사고에 대한 보장기능과 함께, 빈곤의 예방 및 소득불균형을 시정하고 경제생활의 안정을 위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3) 수직적 재분배

①. 수직적 재분배: 소득게층들간의 재분배형태로서 누진적이거나 역진적인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대체적으로 소득이 높은 계층으로부터 소득이 낮은 계층으로 재분배되는 형태를 의미한다.

(4) 수평적 재분배

①. 공급: 집단내에서 위험발생에 따른 재분배형태이다. 예를들면, 동일한 소득계층내에서 건강한 사람으로부터 질병자로, 취업자로부터 실업자에게로 소득이 재분배 되는 형태를 일컫는다.

(5) 세대간 재분배:

①. 현 근로세대와 노령세대, 또는 현 세대와 미래세대간의 소득을 재분배하는 형태로 대표적인 제도는 공적연금 제도를 들 수 있다.

②. 공적연금제도에서 재정조달방식이 부과방식인 경우에 현 노령세대는 근로세대로부터 현 근로세대는 미래세대로부터 각각 소득 재분배되는 메커니즘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6) 소득 재분배의 효과

①. 첫째, 급여지출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비율이 크면 클수록 소득재분배 효과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급여산정시 저소득층에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기때문에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다.

②. 둘째, 사회보장제도에서 보호하고 있는 사회적 위험이 종류가 많을수록 소득재분배의 효과는 증대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계층은 소득이 낮은 계층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③. 셋째, 사회보장제도의 적용범위(특정산업, 직종, 게층)에 따라 소득재분배 효과는 상이하게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