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안제목	환경문제에 따른 사회적 해결방안
② 제안종류	보고서
③ 개 요	1.대한민국의 산업 위주의 환경법(국책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법을 할 수 없다)에 대한 문제 인식 2.위 문제를 인식한 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방안 찾기 3.해결방안 실행
④ 현 황 및 문제점	먼저 환경권에 대해 정의를 내리자면 환경권은 2세대인권으로 분류되며 인간다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또한 환경의 침해를 배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이며, 생존권적 기본권의 하나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35조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하지만 현재 국가에서는 환경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쓰지 않고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법으로 규제할 수 없다 라는 법을 제정하였다. 이것이 뜻하는 의미는 다른 사적인 사업이나 공사는 환경에 대한 규제 때문에 제재를 받지만 국가는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제재를 당하지 않아 불공정을 이룰 수도 있다.

⑤ 개선방안 (개선내용)	1.국민청원에 건의하여 이런 내용들을 공론화시킨 뒤 국회에서 법을 다시 제정하게 하도록 한다. 2.환경단체 또는 시민단체가 운동이나 캠페인을 통하여 법을 개정하도록 한다. 3.국책사업 또한 환경법에 의해서 제재되어야 하며 부득이 하게 실행할 경우에는 환경단체 대표의 서명과 각 부서의 장관들에게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⑥ 기대효과 (개선성과)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법을 할 수 없다는 법을 다시 개정하여 무분별한 개발을 막을 수 있으며 이로써 환경이 나아지게 되며 개개인이 실행하는 사업 또는 공사도 불공정한 일로 제재를 당하는 일이 없어지게 된다. 이런 사례를 전세계적으로 퍼뜨려 국책사업에 환경법이 끼어들 수 없다는 법을 사용하고 있는 나라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어 그 나라 또한 알맞게 바뀔 수 있다. 하나하나 바뀌어 가면서 전세계가 환경을 신경쓰며 오염을 막는데 동참 할 것이다.
⑦ 조치사항	▪관련규정 개정( ) ▪인력추가 지원( ) ▪예산확보․지원( ) ▪업무프로세스 조정( ) ▪관련기관 협의(○) ▪기타(식당 등의 동참 유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