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NIE 세상읽기	발행사:한국경제	발행일:2021년7월5일 월
주제:청년 고용을 늘리기 위하여	학번:20619	이름:송현석
기사제목:겉도는 청년고용 쿼터제도.규제 없애야 고용늘어	분야:경제학

내용 요약하기

청년고용 쿼터제도에 대해 말하고 있다.필자가 말하고 있는 청년 쿼터제란 일정 비율의 청년, 노동자를 채용시키게 하는 제도이다.단순히 말하자면 일자리의 창출을 하자는 것이다.그러나 필자는 이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한다.필자는 기업이 단순히 벌어들인 유보금을 묵혀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유기체와 같이 벌어들인 몫을 적절히 분배한다는 것이다.필자는 일자리의 창출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의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기업이 사람을 채용을 못하는 이유는 이러한 기업들을 둘러싼 경영 전망이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한마디로 규제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쉽사리 늘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기업을 옭아매는 규제를 혁파해내지 못하면 고용 관련 규제라도 혁파를 해야한다고 필자는 말하고 있다.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가 불안하면 투자.고용.성장이 어렵다고 하고 있다.필자는 청년도 일자리를 가지고 잘살고 싶은 만큼 기업들도 잘 살고 싶은 마음이라고 한다.기업이 살아날 때 일자리 문제는 자연히 해결될 것일고 하고 있다.

전문 용어 정리

쿼터제도:어느 분야의 일정량을 할당한다는 의미

대증:병의 증상(症狀)에 대응하는 일.

나의 생각과 의견 서술하기

나는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견과 매우 일치한다.오히려 내가 하고싶은 말을 대신 해주는 것 같았다.이러한 규제를 언급하기 위해서는 현 정부의 언급을 빼놓을 순 없을 것이다.현 정부는 “복지국가”에 집중이 되어있는 것이 현실이다.실제로 그래프를 보면 현재 걷히고 있는 세금중 거의 대부분이 복지에 쓰이고 있다.그러나 현재 세금의 대부분은 법인세(:법인이 들여온 수익의 일정 퍼센트를 납부)로 이루어져있다.그만큼 기업에게 걷는 금액은 엄청나고 또 법인세의 크기가 더 늘어나고 있다.법인세의 규제를 완화시키는 것 또한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기업도 함께 살리는 방법일 것이다.

다음으로.기업중심의 사업이다.물론 정부가 주도하는 하의 경제성장도 있겠지만 현재상황으로 보았을 때 경제성장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는 기업의 일자리 창출이다.그렇다면 잘 생각해보자.기업들이 일자리를 무작정 창출해 낼 수 있을까?또 한 현 정부가 밀고있는 최저임금의 극대화가(10000원의 시대) 정답일까?둘의 상관관계는 매우 깊다.경제가 그대로인한 최저임금의 극대화는 일자리의 감소를 불러들일 것이고 일자리의 극대화는 그의 반대가 될 것이다.그렇게 된다면 결국 경제의 성장만이 주된 열쇠가 될 것이다.그리고 그 경제성장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는 현정부이다(2).그러기에 기업들에게 향해있는 규제를 풀고 경제성장을 기대해 보는것도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