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대신고 2024.09.02.	가 정 통 신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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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적 영상물 제작‧유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청소년의 순간적인 호기심으로 인해 위와 같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정에서도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딥페이크란? 컴퓨터가 사람처럼 생각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인공지능 기술인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라는 뜻의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AI기술을 활용하여 실제와 비슷한 가짜 사진이나 영상을 제작하는 기술

< 딥페이크 기술 악용 사례>

▪ 유명인 초상권 및 명예훼손

-딥페이크 영상 96%는 포르노, 합성피해자의 25%는 K팝 가수들

「2019.사이버보안 연구회사 딥트레이스의 보고서 중」

▪ 일반인에게까지 성범죄 노출

- 여성 지인들의 얼굴을 포르코에 합성하는 ‘지인능욕’영상 / 사진콘텐츠 의뢰

- SNS에 올라인 사진으로 가짜 포르노 제작 후 영상 유포를 빌미로 금품 요구 협박

▪ 가짜 정보 양산

- 유명인들이 말하지 않은 발언과 행동을 사실처럼 유포하는 행위로 무분별한 가짜 뉴스 확산

▪ 보이스 피싱

- 피해자들이 사기에 쉽게 인지하기 어렵도록 딥페이크 영상 피싱 범죄 기승

(ex. 병원에서 수액 맞는 자녀 영상을 메신저로 전송, 병원비 청구하는 사기 수법)

< 처 벌 규 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 영상물 편집·합성·가공 및 반포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영리 목적으로 영상물 등을 판매 ⇨ 7년 이하의 징역 이하의 벌금

딥페이크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목격한 경우, 경찰청(112) · 학교폭력신고센터(117)로 신고 가능하며, 여성긴급전화(1366) 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를 통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청소년보호계(042-600-3349)

2024. 9. 2.

대전대신고등학교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