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대신고

2024. 07. 18

가 정 통 신 문

교무실: 585-5901~3, FAX: 585-1303  행정실: 585-5907,  FAX: 583-8061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오량1길 98 대전대신고등학교     홈페이지 주소: http://dshs.kr

< 사교육업체 선행학습 유발 광고 집중 신고 기간 운영안내 >

사랑합니다.

학부모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도하며, 본교 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전시교육청에서는 최근 초등 의대 준비반의 전국 확산 등 사교육업체의 선행학습 유발

행위가 심각해짐에 따라 학생, 학부모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사교육

업체 선행학습 유발 광고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신고대상 : 초등 의대반 운영 등을 홍보하면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대상 행위
① 학습자로 하여금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거나 학습자 모집을 위해 거짓·과대광고하는 행위 ②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한 교습비를 초과해 학원비 징수하는 행위 ③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등록·신고하지 않고 교습하는 행위 ④ 교재비 등 징수, ‘교습비등 게시표’ 미게시(옥내·외 가격표시제 미준수)

2. 신고 기간: 2024. 7. 3.(수) ~ 7. 31.(수)

3. 신고 방법: 교육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

신고센터 접속 주소	신고센터 접속 QR코드
fair-edu.moe.go.kr

4. 신고 대상 및 주요 위반사례 안내

◦ (신고 대상 ①)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및 거짓·과대광고

<선행학습 유발 광고 사례>

- 영재원, 과학고, 영재학교 대비를 위한 초등부 커리큘럼 문구 사용

- 중1 특별반 과정에 고등 수업 과정(수학1, 수학2 기본 등) 문구 사용

- 초·중학생 교습과정에 외고 및 과학고 예비반 문구 사용

- 영재학교·과학고·의대 입시준비 명목으로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내용

<거짓·과대광고 사례>

- 다른 학원이 배출한 학원생들의 대학진학 명단, 합격수기 등을 자신의 성과인 것처럼 광고

- 해당 학원이 아닌 다른 지역 직영 또는 가맹점 학원 실적을 합산하고, 이를 밝히지 않고 해당 학원의 진학실적으로 광고

- 예비합격자를 최종합격자인 것처럼 광고

- 자신의 학원에서 정식으로 입시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이 아니라 단순히 3~4일간의 면접특강만을 수강한 학생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표시하지 않은 광고

- 학원 소속 강사의 학력·경력(입학사정관, 상담경력 등)을 부풀려 광고

- 배타적 표현 사용 광고(최대, 최다, 최고, 최초, 제일, 유일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사용)

◦ (신고 대상 ②,③) ‘나이스 대국민서비스’에서 학원·교습소 등록 여부, 교습비등 적정

징수 여부 확인(개인과외교습자는 교육지원청에 직접 문의)

① ‘학원서비스’ 선택	② ‘바로가기’ 선택
③ 학원 등 주소지 관할 ‘시도교육청’ 선택	④-1 ‘학원 또는 교습소’ 선택 ④-2 ‘시·군·구’ 선택 ④-3 ‘학원 또는 교습소명’ 입력
	⑤-1 ‘학원 또는 교습소’ 등록 여부 확인 ⑤-2 ‘교습과목별 교습기간·교습시간’ 확인 ⑤-3 ‘교습비’ 확인 ※ ⑤-1~3 확인불가 또는 사실과 다를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 최종 확인 후 신고

◦ (신고 대상 ④) 학원 등은 교육지원청에 등록한 교습비 및 기타경비* 외 비용을

징수할 수 없고, 교습비등 게시표를 학원 내·외부에 반드시 게시

* 기타경비: 모의고사비, 재료비, 급식비, 기숙사비, 피복비, 차량비

※ 교재비, 사전테스트비 등 징수 불가

2024.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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