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3) 활동 보고서

창의체험/자율 동아리 활동보고서

작성월일:2021.11.04     작성자: 회원20111 /박재윤

동아리명	정책 연구회
활동주제	생활물류 서비스 산업 발전 정책 모색
활동내용	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은 기존 자유업에 해당하는 사업영역이었으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통해 최초로 법제화 됨에 따라 등록·허가 등의 시장규제 성격이 아닌 우수기업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인증제 방식이 채택되었다. 따라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의 대상을 정보통신망과 인력 등 운영체계를 갖추고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직접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배송을 중개하는 자로 최소한의 조건만을 규정하여 보다 많은 사업자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였다.생활물류서비스산업이 처음 규정되었고 정부의 육성·지원 정책이 절실한 산업인 만큼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정책의 중요사항을 협의하는 정책협의회의 구성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정책협의회는 생활물류서비스 사업자 단체와 종사자 단체, 화물자동차 운수업 연합회, 소비자단체에서 지명한 자와 국토부 생활물류 담당 공무원, 생활물류 관련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구성하였다.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사업, 정보화 사업, 서비스 취약지역 개선 사업 등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여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국제경쟁력과 형평성을 제고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도록 하였다.68생활물류서비스사업 종사자 보호와 소비자 보호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의 주요 제정목적인 만큼 표준계약서와 서비스약관의 내용이 매우 중요 사항이다. 따라서 표준계약서에는 종사자의 근로여건과 수입 등이 명확히 규정될 수 있도록 위탁업무의 범위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위탁수수료의 정산 절차 및 기한에 관한 사항,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의 작업조건에 관한 사항, 계약당사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 사고책임과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지와 갱신에 관한 사항,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 인권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산재보험 등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대안을 제시하였다. 서비스 약관에는 사업의 종류, 운임 및 요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화물의 인도ᆞ인수ᆞ보관 및 취급에 관한 사항, 운송책임의 시작과 종료 시점, 손해배상 및 면책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참가인원	총 6명 참석 (불참 0 명) 조경민, 김남기, 손현승, 박재윤, 류용주, 김준성
향후 추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