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3) 활동 보고서

창의체험/자율 동아리 활동보고서

작성 월일 : 2021.10.15 작성자 : 회원 20111/ 박재윤

동아리명	정책 연구회
활동주제	온라인 불법 행위 규제 정책 연구
활동내용	국내 온라인 카지노 산업 불법행위에 대한 해결 정책 탐구 최근국내 카지노산업 제반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어 왔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019년 12월부터 확산된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으로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권고에 따라 강원랜드 및 외국인 관광객 전용 카지노가 휴장과 부분개장을 반복하고 있다.이에 국내 카지노업 매출 규모는 2020년 기준 전년대비 70.1%감소하였다(사감위,2021).연45간 2,500억 원 규모의 관광진흥개발기금카지노 납부금이 약 1,000억 원까지 감소하여「관광진흥법 시행령」(카지노업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 납부기한 연기 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이 이루어졌고,온라인 사행산업의 확대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카지노사업자에게 비대면 온라인 영업 허용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또한 사감위의 제3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중 ‘사행산업 정책기반 강화’에서 기술발전,이용환경 변화에 따른사행산업의 국제화와온라인화 대응, ICT 발전에 따른신종도박 대응방안 연구,불법사행산업 수요의 합법 유도 및 사행산업 규제환경 변화를 고려한 사행산업 민간 경쟁체제도입 가능성 논의 및 필요성을 제시하였다.이에 본 연구는 급변하는 카지노산업 환경변화속에서 효과적인 온라인 카지노 도입 및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써 해외 주요 국가의온라인 카지노 법제도,운영사례와함께국내에서 합법으로 제공되는 온라인 사행산업 서비스 및 관련 법제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기초한 국내 온라인 카지노 도입에 대한 정책적 제언은 관리감독을 위한 카지노 전담 감독기구 설립, 온라인 카지노 책임 도박제 도입과 자율규제 시행을 결론적으로 도출했다.
참가인원	총 3명 참석 (불참 3 명) 조경민, 손현승, 박재윤 참석 / 류용주, 김준성, 김남기 불참
향후 추진계획	온라인 상 다른 불법행위에 대한 정책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