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대신고등학교 기숙사 위탁용역 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  적) 본 계약은 “갑(대전대신고등학교)”이 “을(기숙사위탁용역업체)”에게 기숙사운영 관리를 위탁함에 있어 “갑”과 “을”의 책임과 의무 및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25. 03. 01. ∼ 2026. 02. 28까지로 한다.

※ 동.하계방학(약3개월)등 기숙사 휴관 일 일할계산

제3조(사감, 행정, 사서, 상담의 최저임금 보장)

①“을”은 계약 시 제출한 산출 내역서를 기준으로 사감(운영팀장), 생활지도교사, 서무원, 미화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여야 하며, 임금에 대한 지급확인을 위하여 월말 기성 청구 시 임금지급 대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을”은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을 불이행할 경우 “갑”은 “을”과 체결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하고 향후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제4조(공공요금 등 부담)

①“을”은 기숙사의 일반 행정 및 학생지도관리 등과 기숙사 전담직원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인건비 및 그에 따른 부대비용은(건축물관리 및 소모품비, 승강기유지 보수비, 소방시설관리비, 청소 및 사무용품비, 방역소독비, 매트리스세탁비, 통신비 등)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②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전기 및 상하수도요금, 가스요금), 시설유지관리비 및 집기비품비용과 프로그램운영비는 “갑”의 부담으로 한다. (단 운영업체 개별프로그램 진행비는 업체부담)

제5조(시설물 편의 제공)

“갑”은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장소, 장비, 집기류, 전기, 수도, 냉난방 등 운영과 관련한 편의를“을”에게 제공한다.

제6조(안전관리)

“을”은 기숙사 내의 시설, 비품 등을 수시 점검하여 “갑”에게 통보하고 각종 재해 및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준수사항)

①“을”은 본 계약행위에 관계되는 모든 해당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을”및 그의 사감(운영팀장), 생활지도교사, 서무원, 미화원는“갑”이 무상 제공한 물건 및 시설의 사용 관리에 관한 제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을”은 갑의「학생생활규정」,「기숙사운영규정」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을”은 본 계약체결 후 업무수행에 필요한 용역이행계획서를 사전에 연간기준으로 용역수행조직, 인원운영 계획, 근무계획, 점검계획, 업무효율화계획, 교육훈련 계획, 비상시보고 및 대응체계 등을 작성 학교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학교에 변경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단 신설 운영일 경우에는 제반규정 및 운영프로그램 제시를 6개월이 지난 후 제시할 수 있다)

⑤ 동 계획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〇 대전대신고등학교의 기숙사 운영 및 프로그램 제시

〇 기숙사의 전문화된 생활지도 방법 구체적으로 제시

〇 기숙사 운영에 대한 정보제공, 학생상담관리, 응급환자 관리계획 등

〇 기숙사 입․퇴사 관리업무 지원 (명단, 유인물 제작 및 배포, 오리엔테이션 등)

⑥ “을”은 사감(운영팀장), 생활지도교사, 서무원, 미화원에 대한 인원투입 및 교체 시 학교와 사전에 협의후 시행하여야  한다.

⑦ “을”은 서비스 품질확보를 위하여 이용자 만족도를 연1회 조사하여 학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을”은 사감(운영팀장), 생활지도교사, 서무원, 미화원의 산재보험, 건강보험 및 기타 관련법에 준한 노무관리 및 복지 증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⑨  “을”이 용역 수행을 위하여 작성한 도면, 문서, 교본 등 일체의 물건등“갑”에게 귀속된다.

⑩  본 계약 수행을 위한 지시 및 승낙은 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즉시 해결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⑪ “을”은 학교로부터 지급 받을 미확정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계약에 따라 행할 일체의 용역을 “갑”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다.

⑫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제반 법률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⑬“을”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것이라도 면학실 및 기숙사 운영을 위하여“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수락해야 한다. 다만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은 “갑”이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감(운영팀장), 생활지도교사, 서무원, 미화원의 자격과 채용관리)

① “을”은 본 용역 수행을 위하여 투입되는 인력은 다음 요건을 갖춘 자를 배치 하여야 하며, 결원발생시 기숙사 및 학교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배치하여야 한다.

가. 자격기준

구분	자격기준
사감(운영팀장)	4년제 대학의 학사학위자이면서 중등교원자격 또는 청소년지도사(지도사,상담사) 소지자로서 생활지도 경력 등 해당업무 경력이 1년 이상 유경험자
생활지도교사	4년제 대학의 학사학위자 이상인 자
서무원	해당분야 유경험자
미화원	신체 건강하고 성실한자

② “을”은 사감(운영팀장), 생활지도교사, 서무원, 미화원에 대하여 인원 투입  및 교체 시 학교와 사전 협의 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을”은 사감(운영팀장), 생활지도교사, 서무원, 미화원에 대하여 채용 시“갑”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감, 행정, 사서, 상담교사를 해직할 경우에는 발급된 신분증 기타 필요한 것을 회수 또는 인수 후 “갑”에게 제출 ․ 보고함으로써 종결 처리한다.

1. 이력서 1부.

2. 학력증명서(경력증명서) 또는 자격증 사본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성범죄 및 아동폭력 전력 조회는 학교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동의서 제출

④ “을”은 근무인원 및 근무상황의 파악 등에 필요한 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을”은 사감(운영팀장), 생활지도교사, 서무원, 미화원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실 및 근로기준법 등 법률적인 문제에 대하여는“을”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갑”은 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⑥  “을”은 사감(운영팀장), 생활지도교사, 서무원, 미화원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제9조(종업원의 신분)

“을”은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10조(재산보호)

“을”은“제5조”에서 제공한 물건과 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입장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금지사항)

“을”또는 그 사감(운영팀장), 생활지도교사, 서무원, 미화원는 본 건물구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학생들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공용시설물의 합리적 관리에 방해가 될 만한 시설물의 설치 및 게시하는 행위

2. 폭발물, 위험성이 있는 물체, 또는 인체에 유해하고 불쾌감을 주거나 재산을 파손할 염려가 있는 물품의 반입 또는 보관하는 행위

3. 임의로 냉․난방용 기재를 반입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4. 법에 저촉되는 일체의 제조 및 영업판매행위, 유흥행위

5. 타 근무자의 업무진행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케 하는 행위

6. 사전 허가 없이 근무처이외의 지역에 무단출입하는 행위

7.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풍기문란 등 품행이 방정 하지 못한 행위

8. 기숙사 내에서 습득한 문서 또는 물품을“갑”에게 신고하지 않는 행위

9. 흡연, 음주, 도박 등의 행동 및 기타 금지하는 행위

10. 업무수행 과실로 학교에 재산적, 명예적인 손해를 끼친 행위

11.“을”의 부주의로 인한 민원발생

12. 문서의 위조나 변조

13. 업무와 관련한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14. 임의 외부인 출입 등 학교 규칙에 어긋나는 행위 등

15. 교내의 문서 또는 물품을 무단 반출하거나 훼손하였을 때

16. 고의 또는 과실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건물  설비를 손괴하였거나 중대한 사고를 일으켰을 때

17. 기타 학생교육에 부적정한 행동을 하는 행위

제12조(용역사의 의무)

①“을”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을”은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 및 이에 해소방안 등을 학교에 건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③ “을”은 선진학교 등에 대한 운영기법 등을 조사․분석하여 기숙사 운영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자료는 학교와 공유한다.

④ “을”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종사자의 자질향상 및 학교에 자부심과 주인의식 함양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을”의 생활지도교사는 근무시간 중에 항상 용모를 단정히 하여야 한다.

⑥ “을”은 학교 출입 시 항상 신분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13조(단체행동금지)

① “을”과 “을”의 사감(운영팀장), 생활지도교사, 서무원, 미화원 간에 노사분쟁이 야기될 경우“갑”의 시설물 내에서의 단체행동을 일체 금지하며 이로 인하여 기숙사 운영 및 “갑”의 일상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을”은 사감, 행정, 사서, 상담교사 간의 농성․파업 등으로 기숙사 운영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대체인력 투입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시 즉시 적절한 조치를 강구 한다.

제14조(손해배상)

① “을”또는 그의 사감, 행정, 사서, 상담교사 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을”은 “갑”에게 원상 복구 또는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1. 정상적인 기숙사 운영이 제공되지 못한 경우

2. 계약이 해지되고 그로 인하여 “갑”에게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

3.“갑”의 시설물이 손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

4.“갑”의 시설물 내에 근무하는 직원(학생포함)이나 출입자에 대하여 손해를 입혔을 때

5.“ 갑 ”으로 부터 대여 받은 물품 또는“갑”소유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

6. 학교 및 학생 정보관련 유출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

②  전 각 호의 손해배상금은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용역비 정산 금액에서 우선적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③ “을”은 본 계약의 중도해지나 종료 시“갑”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15조(계약내용 변경 등)

① 계약내용 중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은 상호 합의하에 필요한 변경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본 계약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체결 시 적용되는 관계법령 및 관련 조례․안전행정부 예규 등 의 규정에 의한다.

제16조(계약의 해지 등)

①“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을”에 대하여 가압류․압류․경매신청이 있거나“을”이 파산․회사정리 절차․청산 등으로 정상적인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갑”이 판단한 경우

2.“을”이 본 약정조건을 위반하였거나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때

3.“갑”의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를 고의․계획적으로 방해하였을 경우

4.“을”이 허가관청으로 부터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6. “을”이 본 계약 관련자에게 뇌물을 제공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② “갑”은 위 제12조(금지사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을”에게 2회 이상 경고를 발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않아 기숙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     할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계약의 해지 또는 “을”의 사감, 행정, 사서, 상담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을”은 “갑”으로 부터 요구가 있은 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제17조(보안사항)

①“을”은 사감(운영팀장), 생활지도교사, 서무원, 미화원의 신원에 관하여 보안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이행하며, 그에 따른 책임은“을”이 진다.

②“을”은 종사원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신원조회를 필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신원 특이자일 경우 학교에 통보하고 ″갑″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즉시 이를 교체하여야 한다.

③“을”은 학교에 대한 정보 및 학생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를 용역수행중은 물론 용역수행 후 에도 학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④“을”은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생성하는 자료는 별도 보관함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학교 요구 시 스캔 후 CD에 담아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용역수행 시 생성되는 자료는 학교에 권한이 있으므로 임의로 대외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

⑥  용역수행시 생성된 자료는 용역종료 후 파기 또는 학교에 이관하여야 한다.

⑦“을”은 본 사업 수행과정을 통하여 취득한 모든 비밀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8조(위반행위의 조치)

“갑”은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금액을 감액 조치할 수 있다.

항 목	조 치
가. 학교로부터 지급받은 물품 또는 자재 등의 손․망실 및 훼손의 경우 나. 기타 “을”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갑” 또는 “갑”소재 출입자에게 손실을 가한 경우	해당금액 감액조치
다. 해당소속 직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근무를 변동하거나 태만히 한 경우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① 무단결근하여 과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② 지정 근무시간 내에 근무자가 근무에 임하지 않는 경우 ③ 학교와 협의 없이 실 투입 인원을 변동한 경우 등

제19조(용역수행 결과 보고)

① “을”다음 연도 2월 직전학기 용역수행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에 보고한다.

② “을”은 학교에 일상적인 업무수행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 해야 한다.

제20조(용역 대가지급)

① 용역의 대가는 “을”의 청구에 의하여 매월 지급하며, 기성 신청시 서류는  아래와 같다.

1) 용역이행결과보고서

2) 임금 지급대장 사본(전월)

3) 기타 증빙서류 및 용역이행 확인서류

② 동.하계방학(약3개월) 등 기숙사운영계획에 따라 휴관 할 경우 “갑이”제시한 비율(일할계산금액×인원수)/(월금액*인원수*100))로 기숙사 용역비를 지급한다.

제21조(유권해석)

① 본 계약은 계약체결 시 적용되는 관계법령 및 관련 조례․ 안전행정부 회계 예규 등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불명확한 문구해석은 관례에 따른다.

③ 본 계약과 관련된 분쟁의 소송은 “갑”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④“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여 기숙사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기 타)

①“을”은 업무수행시 안전사고 등 업무수행 중 발생이 예상되는 사고에 대비하여 필요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을”은 학교에 제출하는 각종 통계자료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③“을”은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절차서 등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